EU, 범유럽 단일 특허제도 제안

EU는 개별 회원국의 특허 법규를 대체하는 EU 차원의 단일 특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올리버 드루어스 EU 집행위 대변인은 유렵에서 특허는 너무 비싸다면서 특허 제도도 너무 복잡해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위가 제안한 단일특허 제도는 EU 27개 회원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U에선 그동안 회원국마다 다른 특허관련 법규로 인해 특허 등록 또는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