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규제 금감위가 맡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도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한다"며 "이는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부실의 전염효과가 크고 속도도 빨라 일상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금융상품과 거래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