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합치' 주정부법 '포괄유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타결된 FTA 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주 정부법 모두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포괄유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정부 관련법과 지방정부의 조례,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규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비합치 조치' 협상은 미국의 주장대로 포괄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의 비합치 주정부법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 주장대로 '포괄유보'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