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개성공단 포함"

청와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한미 FTA 협정은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도 FTA 협정에는 개성공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내에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