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1일) 196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재편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금융 공기업들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지만 KBS를 비롯한 EBS, 한국은행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금융 공기업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금융공기업 등 196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지배구조 개선 같은 부담은 없지만 평균 임금, 임원 연봉, 감사결과 등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금융 공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영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KBS를 비롯 EBS,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습
KBS와 한국은행은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자본 유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분류작업이 매년 이뤄지는 만큼 내년 공공기관 지정때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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