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오락가락…KB사태 키워

◆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금융당국 책임론 거세 ◆
"검사부터 최종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로 결정되면서 제재 과정에서 벌어진 분란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주의적 경고' 경징계 결정이 금감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로 두 단계나 상향되면서 제재심 '무용론'까지 나온다.
KB 내분사태 징계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초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지 3개월 만에 겨우 마무리됐다. 금감원이 5월 19일 이건호 국민은행장 요청으로 검사를 시작한 지 3주도 채 안 돼 결론을 냈을 때부터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왔다. 뒤이어 감사원 감사, 6번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의 제재심 결정 뒤엎기 등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진통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KB금융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마비됐고 고객 신뢰를 잃었다. 당초 조기에 KB사태를 해결하겠다던 금감원의 공언이 '빈말'이 됐다. 금감원이 보다 신중하고 명백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마라톤 회의 끝에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감독당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KB금융의 반발을 키우면서 또 한 차례의 분란을 낳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재심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새롭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제재심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은 물론 위원회의 법적 위상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풀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권 일각에서 최 원장 교체설이 불거지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6월 차관 인사 당시 최 원장의 교체를 신중히 검토했음을 고려하면 KB사태가 마무리된 뒤 최 원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김선걸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