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현대차 사회환원 결론 낼 것"

지난해 비자금 사건 이후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사회 환원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사회환원 계획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 내놓은 방안이지만 구체적 이행 계획 없이 1년여를 표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고있는 서울고법 형사 10부의 이 모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측의 사회 환원 이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환원 이행 여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주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대응 여부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회환원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필요에 따라 그 경위와 이유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의중에 따라 1조원에 이르는 현대차의 사회 환원계획 이행 여부가 재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다음주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현대차그룹이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