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北경제특구 사업참여 검토

정부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혜산ㆍ만포 경제개발구 등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돼 관심을 끈다.
남북한 철도를 이은 뒤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인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사업은 산업단지, 주거, 물류 등 복합개발 차원에서 민간ㆍ공기업ㆍ정부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동북아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기철 LH 남북협력처센터장은 이날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참여 방안' 주제 발표에 나서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3개 경제개발구를 소개한 후 우리 정부와 공기업 참여방안으로 복합농촌단지와 경제개발구를 엮는 지역경제 사회개발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권 센터장은 "북한의 경공업 중심 경제개발구의 산업기반과 주변 농촌 유휴노동력을 결합해 '복합농촌단지'를 만드는 개발사업이 현실 가능한 북한개발 모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 신장리 일원의 혜산 경제개발구ㆍ자강도 만포시 미타리의 만포 경제개발구 등의 개발사업에 참여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관은 농지개량ㆍ농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LH는 산업단지를 비롯해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자원개발권과 연계해 철도ㆍ도로ㆍ항만 등의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고 남북이 교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LH는 정부가 지난 7월 발족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의 50인 멤버 중 하나이며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제사회개발 협력모델을 검토 중이다.
교통연구원 측 주제발표자인 안병민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남북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다자간 협력사업 모델로서 SRX철도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실장은 "국제수송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주거단지, 물류시설 등 복합개발 차원에서 민간, 공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1.5트랙 방식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남북협력 초기에는 공공자본 주도로 참여해 중장기적으로 협력개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ㆍNGO 등을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동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및 주변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된 북한 개발 추진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