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함안군수 징역 10월 구형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석규 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창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를 좀 먹는 혼탁선거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박탈하는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들은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 후보의 폄하 발언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