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술 해외 넘기려다 적발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사용 통신부품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용 통신 관련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기술유출의 장본인은 국내 유수의 군수품 납품업체 K사의 전 대표 조모씨.

조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L사에 경영권을 넘기고 공동대표로 취임 했습니다.
또 다시 대표 자리가 위협을 받자 아예 기술을 빼돌려 N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빼돌린 도면에는 위성단말장치용 초고주파 송신기와 육군용 발칸포 레이다용 증폭기, 대잠수함 공격 헬기용 주파수 발생기 등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조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용 송신기 등을 개발해 팔았습니다.

심지어 수출을 통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용장비까지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 적발되면서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 이제영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군수용 제품도 생산해 외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이 본 건 수사로 제품도면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해외영업 담당 유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 직인이 찍힌 도면만을 보호하고 있어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