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전작권 전환 2012년 힘들어

북핵관련 2.13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비핵화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완전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북핵관련 2.13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2년까지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에 참석해,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도 완전비핵화까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위원은 이에 따라 2012년을 비핵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지휘관계 전환의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을 무효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2월24일, 5년 뒤인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양을 공식 합의한 바 있습니다.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실천이 지연되면서, 전작권 이양을 비롯해 한미연합사 해체 등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