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4월 국회 처리 청신호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것으로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2028년으로 10년 늦췄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지난 2일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

한나라당은 제정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제정안은 그대로 둔채 내용만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양당은 재정부담과 기금관리운영 주체 등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해 오는 23일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양당의 단일안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