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4월 국회 처리 청신호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양 당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합의안 소개해주시죠?

답)
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것으로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2028년으로 10년 늦췄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지난 2일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제정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제정안은 그대로 둔채 내용만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양당은 재정부담과 기금관리운영 주체 등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해 오는 23일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양당의 단일안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통합신당모임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독자 창당을 선언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통합신당모임이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정식당명으로 채택하며 독자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 신국환 / 중도개혁통합신당
-"여러분 뜻에 따라 창당할 우리당의 당명이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 "

열린우리당 탈당파 국회의원 9명과 한국외국어대교수 송일 씨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외부인사는 주로 고건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인물들로, 민주당은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신당모임은 오는 26일 강원·충북도당 창당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민주당과의 소통합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 유종필 /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과 통합신당을 6일 창당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인터뷰 : 양형일 / 통합신당모임 대변인
-"민주당과 대화가 있었지만 지금 이견으로 진전보지 못하고 있다. 통합신당은 문화개방해놓고 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입으로 통합을 말하면서 행동이 분열적이라면 아무도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당모임의 독자창당을 계기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독자신당의 범여권 통합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