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남북 '쌀지원' 퍼주기 논란

어제(22일) 평양에서 끝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2.13 합의 이행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진일보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답)
네, 한나라당은 쌀 40만t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2.13 합의 이행을 합의문에 포함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2.13 합의이행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칫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쌀을 지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상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한 새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정형근 /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개씩 협상하고 협상하는 살라미 협상전술에 대비해서 2.13합의 이행을 추진할 정밀하고, 냉철한 전략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이전 경협위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반색했습니다.

인터뷰 : 홍재형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공업 제품 지원과 임시열차 운행,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양측에서 주고받는 식의 협력이 되어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해 군사적 보장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범여권 인사들의 방북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다음달 초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을 단장으로 배기선 이화영 김종률 의원 등 4~5명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방북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부 경제5단체의 간부와 일부 민간기업 사장이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연관짓고 있어 방북이후 성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용·선거용 방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13 초기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북단을 파견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대북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3)
선거 때만 되면 빠지지 않는 부패가 돈 문제인데요.
과거 선거 자금이 또 문제가 됐죠?

답)
네, 과거 선거과정에서의 돈 문제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충돌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과태료 대납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산 재보궐선거 후보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1억3천만원 공천헌금 사건 등을 싸잡으며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부패정당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열린우리당 의장
-"이미 권력을 손 안에 넣었으니 국민 감정이나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려는 것은지 한심하다."

연일 부정의혹에 당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의 총책을 맡았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노 대통령 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선 2,3 정도라는 발언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정권 말이 돼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닌가 하기에는 헌정 질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큰 사건이다."

안산 도의원 후보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당원 3명에 대해서 제명 조치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