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원으로 불어나면서 1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그간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는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거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10조원을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채권과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 및 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