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소비·투자 살리려면 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현지시간)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부진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성장의 질이라는 문제가 있고 내수기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3%대인 현재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에 부합하므로 이 수치만으로는 경기가 부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하면 고용유발 같은 효과가 작고 체감경기와도 직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업종(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우선 지목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막는 진입 장벽이나 노동시장 문제 등도 거론했다.
1000조 원을 넘긴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총재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억제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도 금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다른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1년간 0.2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세월호 사태로 8월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개인 소비 심리는 다소 개선됐지만 기업 투자 심리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평했다.
그는 지난 4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높였다가 지난 7월 3.8%로 낮춘 배경에 대해 "세월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아주 위축돼 있어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경기의 하방 위험성이 더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지만, 이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3% 중반대로 하향수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