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선거도 이젠 스마트폰으로

내년부터 서울시 내 아파트 품질에 대한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서울 모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스마트폰 등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된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아파트 가격에 관리품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관리품질등급표시제는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관리, 정보공개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A~F로 등급을 매겨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5년마다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이 우수한 단지는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권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지만 F등급을 받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과 권한도 대폭 개선해 구조적 비리 연결 고리를 차단한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 선출 방식을 서면 투표에서 스마트폰ㆍPC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는 서면 투표에 비해 가구당 비용이 4300원 저렴한 반면 10~20%인 투표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용역업체 선정 등 지금까지 소수 입주자대표회의가 폐쇄적으로 결정하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도입하고 1~2명 체제인 감사도 5~20명으로 확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