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빠르면 12월부터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민원 등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간 260만여명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지만 재발급 장소가 제한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와 교육, 등기 등 공법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