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교수 "금융위 정책기능 분리…독립성 강화해야"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하고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분리,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6일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 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둬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에 대한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실제로는'독임제 장관'체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위원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제재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