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앙정부 예산화' 검토 논란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액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 7천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 천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 8천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 천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 5천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도입 당시 '이중과세' 논쟁에서부터 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체납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종부세 논란이 또 한차례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