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정사업본부…주식투자 최대 2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0조원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 자산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은행의 주식투자 한도가 자기자본 대비 60%에서 100%로 높아지고,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담당자들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26일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두 달 만에 종합대책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기금 투자풀의 투자 상품을 다양화해 현재 4.3%에 불과한 주식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시장에서 공모펀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10% 룰’을 완화한다. 펀드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 편입을 2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증거금을 대폭 낮춘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을 향후 1~2년 내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초장기국채선물 상품도 신규 도입한다.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개별주식 선물·옵션과 위안화선물 등의 파생상품도 신규 도입된다.
이 밖에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를 도입하고 거래가 부진한 중소형주들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총액 상위 50%이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하루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