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재협상 없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재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지만, 우리측은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1)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그동안 국내적으로 논의해 온 신통상정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통상정책은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투자, 근로자 훈련 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통상협상 지침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분야에서 강제노동의 철폐 등 국제노동기준을 FTA 대상국들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상 보복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통상정책이 기존에 미국이 FTA를 맺은 상대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이런 신통상정책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2) 지난 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한-EU FTA 1차 협상도 오늘 끝났죠?

그렇습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갖고 1차 협상이 우호적이며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개방 기본 틀에 합의했습니다.

공산품은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농산물 가운데 민감품목은 별도로 관세철폐기간을 정하고 개방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EU FTA의 자유화 수준은 최소 95%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EU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루이뷔통 등 유럽산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 단속과 의약품의 특허기술 유출 방지 등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또 돼지고기의 검역과 우편 택배시장의 개방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네커티브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이런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6월말까지 기본적인 상품 개방안을 교환할 방침입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