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통상정책'이란 건데, 미국은 이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통상정책에 따르면 FTA 상대국들이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약 기준을 어기면 FTA 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미국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페루 등에 신통상정책 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에게도 곧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회의 비준동의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공식통보를 받아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면서도 재협상 불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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