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아파트 계약률 공개 논란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지역별 아파트의 실제 계약률을 공개했지만 수요자들의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통계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기밀 침해’라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공개 반대가 심해서인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단지별 계약률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지난 3분기 지역별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을 게재했다. 9월 말 기준으로 분양 시점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아파트의 실제 계약률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것이다. 전국이 78.3%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이 48.6%, 경기와 인천은 각각 81.7%, 75.1%로 수도권 전체는 75.3%로 나타났다. 지방은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울산과 경북이 100%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세종(98.5%), 충남(98.1%)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통계만으로는 정작 신규 아파트 분양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자치단체별로 뭉뚱그려 집계를 하다 보니 실제 ‘어느 동네의 특정 단지가 얼마나 인기 있나’와 같이 필요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아서다.
현재 개별 아파트 계약률은 건설사 이외에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요자는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공개되는 청약경쟁률만으로 개별 단지의 흥행 여부를 판가름해왔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사들이 직원이나 전문업체를 동원해 경쟁률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실상 허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이 넘치는 단지라도 건설사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케팅을 펼치면 수요자들은 이를 믿고 비인기 층을 계약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대한주택보증이 계약률을 앞으로 분기마다 발표한다고 했을 때 시장 기대가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통계가 반쪽짜리에 그친 데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단지별 계약률은 영업비밀이라는 건설사들 반발이 심했다”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집계하면 해당 지역에 분양한 단지가 한두 곳밖에 없으면 단지 이름이 노출된다는 우려가 많아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별 계약률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