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비교사이트 널렸지만 싼대출 찾아 ‘삼만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직장인 김 모씨는 본인 신용등급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어딘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다.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전월 평균 금리라 정확하지 않다. 인터넷에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가 널려 있지만 과연 어디가 믿을 만한 곳인지 의심스럽다.
김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 상품의 종류와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은행 간 대출 금리 비교와 선택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 비교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관련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들이 있지만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을 은행 1곳과만 계약하도록 제한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금융권에는 은행권 4043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대출에서 20%가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나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규제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없다”며 “고객이 직접 일일이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스스로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0년 금융감독원이 만든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법인이나 대출상담사는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열을 체결하게 돼 있다.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한 금융회사의 상품밖에 팔 수 없게 돼 있다. 대출금리 비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일부 대출중개회사들은 대표 명의만 바꿔 수 개의 회사를 세우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대출모집인들끼리 연합해 인터넷에 금리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발생할 위험 때문에 대출모집인 전속 제도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의 불법·부당대출 모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속 금융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줄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모집인 숫자도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대출모집인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자격을 규정한 현행법이 없어 모범 규준을 통해 행정 지도하고 있다. 대출모집인과 전속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출모집인을 ‘금융상품모집인’에 포함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송성훈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