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장 내 불법행위 방치 증권사도 책임"

대법원 3부는 직원도 아니면서 객장에서 개인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으도록 방치했다면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2001년 7월쯤 증권 계좌를 모 증권사 지방 지점으로 옮기면서 지점장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주면 주식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한 뒤 사무실 출입문에 VIP 룸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개인 비서까지 고용했습니다.
이씨는 이듬해 이 증권사의 고객인 최모씨 등 5명에 자신에게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면서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