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내년 재추진 사회적 합의 땐 금산분리완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저녁에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내년에 우리은행 민영화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네 차례에 걸친 실패를 딛고 내년에 다섯 번째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작년에 직을 걸고 민영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듯이 내년 남은 임기 동안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안방보험 한 곳만 참여해 결국 무산됐다. 당초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교보생명은 막판에 갑자기 포기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염려해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중국 안방보험이 간접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며 “고민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에 대해 신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숙려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40여 분에 걸쳐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면서 전자금융 관련 규제를 전면 재편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신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금산 분리와 금융실명제 규제가 걸림돌인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금융회사가 IT기업과 제휴를 확대하거나 IT회사가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 고객을 흡수하는 등 금융과 IT 분야 간에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급 결제나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맞춰 전자금융업종 관련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은 낮추고 각종 직불·선불 수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지급 수단 이용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성화하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