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개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침체 및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 수준보다 감소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를 2300명 배정 받았다.
2015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 1월에 배정인원(2300명)을 모두 도입하게 되어 제한된 쿼터인원을 감안할 때 조기에 인원이 소진 될 수 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될 1900명에 대해 탄력 배정할 계획이므로 업종 수요를 감안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건설업체라면 조속히 검토·신청하여야 신규 도입 인력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동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업체들의 경영부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