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치전략으로 경제 이용 안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mbn과의 특별대담에서 밝힌 1%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핵심공약인 감세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이 전 시장이 노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반박했는데요?

답변1)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노 대통령이 mbn과의 특별대담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1%를 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경제를 정치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노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정책의 안목이 아닌 일시적 정책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 융통성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하락한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이 전 시장은 운하의 나라로 불리는 네덜란드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 소득세와 유류세 10% 인하 도입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3천 800 만원일 경우 내년에 물가가 10% 오르면 현행 세율구간이 17%에서 26% 로 오르지만 물가연동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 전 대표는 감세로 기업이 투자를 더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감세를 하면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로인한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는 공기업의 알뜰 운영으로 마련되는 9조원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국회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구요?

답변2)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각 당의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혈세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시키고, 낙하산은 줄을 끊겠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청와대 주변에 얼쩡거리던 사람들을 감사로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현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도 감사혁신포럼이 혁신해야할 외유성 연수를 오히려 스스로 더 확산시켰다며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소요경비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똑같은 세미나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경비차이가 많이 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적절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명확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