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전시 미술품 복제 저작권침해"

호텔 내부에 전시된 미술품을 마음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A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술가 박모씨가 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호텔 라운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