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사업, 세금 문제로 ‘난항’…“정부와 협의 안될 경우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전자칩(IC)단말기 전환사업 기금 마련이 세금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각 카드사가 여신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기부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는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연내 IC단말기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단말기 전환을 위해 시중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증여세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IC단말기 교체 기금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로 지난달 정부에 IC단말기 전환의 공익적 취지를 설명하고 법인세법 및 상여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비영리법인인 여신협회는 기부금 등의 형식으로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카드사들이 조성한 1000억원의 IC 단말기 전환기금이 협회로 넘어오는 순간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 IC 단말기 전환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정부와의 협의가 좌절될 경우를 대비해 개별 카드사가 여신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카드사의 세금 문제는 여전해 각 카드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IC단말기 전환기금 1000억원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우리·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250억원(25%)은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750억원(75%)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분담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대형 카드사들은 여신협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낼 경우에도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여신협회는 '예상 못했던 난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애초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도 단말기 전환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업계의 바람대로 증여세 문제가 일단락될 지도 미지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각 카드사로부터 여신협회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500억원을 증여세로 물 수밖에 없다"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