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 양도세는 판 날 기준"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니라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정 모씨가 남대구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7월 주택 한 채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중 주택을 미리 판 뒤 분양권을 양도했지만, 세무서 측이 1가구 2주택 소유로 간주해 분양권 양도소득세 6천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