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내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내일(25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집단외유'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