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貿保 보증서 거부”…수출中企 애꿎은 피해

연 100억원대의 컴퓨터·전자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H사 대표는 주채권은행인 A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거부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봤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 대표는 “그동안 무보 보증을 받아왔는데 모뉴엘 사태 이후 불신이 커지면서 대안을 찾아보라는 은근한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보증을 전담하는 무보가 은행과 마찰을 빚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자칫 중기가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모뉴엘 사태 여파로 은행들이 무보 보증서를 꺼려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합당한 이유 없이 무보 보증서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구두 지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은행과 무보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선의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수출금융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가 가시화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뉴엘은 무보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6개 은행에서 326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무보는 은행이 수출채권 관련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은행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과 무보의 갈등이 커지면서 애먼 수출 중기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부실한 여신심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여신 실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채권 거래가 무보의 보험증권을 토대로 성사됐다고 할지라도 은행들은 실제 수출계약을 입증하는 기본 서류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은행들이 무보에 제출한 수출채권 관련 서류는 표준 양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의 방만한 보증보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