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였다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9위까지 주저앉은 것. 정부가 2012년 코스피200 옵션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부과하기로 해 시장은 좀체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2987억원에서 지난해 37조170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인 2013년의 47조8567억원과 비교해도 22% 가량 빠진 수치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코스피200선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45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9조9166억원으로 56% 쪼그라들었고, 같은 기간 코스피200옵션 거래대금도 일평균 1조7594억원에서 7293억원으로 감소해 자릿수가 바뀌었다.
파생상품시장은 올해에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파생상품 발전방안에 옵션 승수 인하,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완화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에 실망을 안긴 데 이어 12월에는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율을 법률에 규정된 20%로 시간을 두고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관은 법인세, 외국인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세 회피가 가능
업계 관계자는 "2011년 파생상품시장에서 잇따라 사건·사고들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파생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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