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비(非)수도권 ‘발끈’

↑ [수도권 일대 모습. 사진출처 매경DB]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경제발전’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이 각각 지난 12일과 13일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하자 비수도권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균형발전 공식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지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발표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를 강화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한다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이제야 광주·전남이 ‘빛가람혁신도시’라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미래 먹거리 개발과 신산업 생태계구축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남권도 균형발전 훼손과 국가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라는 비판 속에 지역 인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시·도는 해묵은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며 내심 반기면서도 정부와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역차별에 적극 맞서고 있으며, 인천시는 (강화·옹진군 수도권 제외 방안 마련)이를 위해 연구용역 후 오는 8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 ‘수도권 범위’ 조항을 개정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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