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핀테크 지원 방안,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 또 확인”

NH투자증권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핀테크 지원방안과 관련해 최근 언급한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단어로 전통 금융산업에 모바일,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의 3가지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가지 규제 완화 방향이란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문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만으로 자금이체 및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소액 충전 한도 폐지로 뱅크월렛카카오 등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보안강화에 따른 보안 업체에 대한 관심 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핀테크 관련 규제의 가장 핫이슈인 금산분리에 대한 유권해석 및 인터넷 은행 설립시 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