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주가조작 론스타에 400억 배상…왜?

지난 2003년'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 이상을 외환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고의로 낮춘 사건을 말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해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713억원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재판에서는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 론스타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무죄를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한 셈이다.
외환은행 측은"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에 관련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환은행뿐 아니라 정부도 론스타에 끌려다니기는 마찬가지다.
론스타는 2012년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외환은행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3000억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울러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60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뒀다. 이 재판의 판결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