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합예방 건설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시행을 위해 3일 14시,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의 의지를 다지고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공정위 관계공무원, 건설분야 협회 및 업계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적공사비 전면개편, 1社1공구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 대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완화해 나가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기업 지원, 부실업체 구조조정 등 올해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건설업 지원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2~3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협회에 설치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된 과제는 특별히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라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