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사각지대 지원...25만여명 추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내리는 개정안이 다음달 입법예고됩니다.
정부는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25만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은 대략 25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교육비나 의료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경제부총리
- "신용도가 우량하지 않은 계층은 사금융을 통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기초수급자는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을 빌릴 수 있고, 저소득 고등학생은 소득발생 시점에 빌린 학자금을 갚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하위 30%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10만명은 적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6천400억원이 들어가는 이들 사업에 6천300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재정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