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해외펀드도 분리 과세해야”

11년 만에 금융투자업계로 돌아온 ‘검투사’ 황영기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 관련 불평등한 세금 문제에 칼끝을 겨눴다. 금융투자산업 발전과 국민의 원활한 노후 재테크를 위해 다른 업권이나 해외 투자 관련 세제 불평등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는 세금 문제”라고 못 박았다. 10년 이상 장기 펀드 투자에 있어 보험사 등 다른 업권과의 차별, 해외 펀드 투자에 있어서 역외 주식·펀드와의 과세 차별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먼저 업권 간 세제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 시 면세가 되는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보험과 형평성 차원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식·펀드의 장기투자는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어 국내에서 설정돼 판매 중인 해외 펀드와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 및 역외 펀드와의 세금 차별 문제도 해결돼야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글로벌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무리지만, 역외 주식·펀드처럼 분리과세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펀드는 15.4% 이자·배당세를 내야 하고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주식 및 상장주식 펀드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22%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와 관련해 “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소장펀드 가입분에 대한 과세는 농특세 면제를 정부 당국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사 위기를 맞은 파생상품 등 증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기관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 밖에 △고객이 신뢰할 만한 중위험·중수익 상품 제공 △핀테크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모든 업권 간 경쟁 △원화 국제화를 통한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등을 협회장으로서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협회 조직을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전환시킬 뜻을 드러냈다. “협회가 업무 파악이나 회원사의 고민 등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숙제”라는 게 협회장 당선 이후 보름 동안 내린 그의 진단이다.
황 회장은 전날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열어 줘 훌륭한 선수들이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