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 협박죄 판결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