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부문 연체료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앵커] 연체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힌 내용인데요.
상수도 요금을 연체하면 최초 이자율이 2~5%, 하수도는 3~5%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늘어가는 중가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달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연체하면 이자율이 최고 77%에 달했습니다.
1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차츰 이자율이 높아져 60개월 후에는 납부해야 할 요금이 17만7천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중가산 방식은 고양과 오산시 등 45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에, 서울과 울산 등 19개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에 각각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각 지자체별로 징수되는 까닭에 연체 이자율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돼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는 납부기일이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달
경실련은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중가산한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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