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국민연금 탈퇴 확산

최근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사학연금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들 기관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긴 국책연구기관은 KDI입니다.

KDI측은 지난달 비정규직을 제외한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옛 정신문화연구원인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지난 2005년 사학연금으로 갈아탔고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이보다 빨리 가입했습니다.

24개 정부출연기관이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했고 국립대학들도 이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따라서 사립학교와는 무관한 이들 기관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측은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원에 한해 허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와 교육기관의 성격이 다르며 기구 조직도 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책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외면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학연금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추가로 떠 안는 셈이라면서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