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에 유니더스 상한가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향후 콘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20분경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다. 거래량도 322만 9000여주로 전 거래일의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콘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만큼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