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완화할 것”

금융당국이 다음달 펀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펀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14회 매일경제 펀드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 개선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고 다양한 혁신적 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 때 관련 방안을 보고하고, 이후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모 증권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 펀드의 소규모 단기 차입과 투자 일임재산의 증권 대차를 허용하고 펀드 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 공개와 현재 월별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펀드 잔액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2007년 이후 펀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후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며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모와 사모펀드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올해 이 같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나온 펀드 규제 개혁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3월에 발표할 것이며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