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분양권 돌려줄 의무 없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에 당첨됐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씨 명의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돌려받지 못한데 대해, 실제 청약자인 하 모씨가 박씨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진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
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 만큼 박 씨가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2002년 4월 성남시 분당구에 신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박씨의 명의를 빌렸으나 박씨가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