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로, 국가기간 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촉진지역이나 필요한 낙후지역 또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의 산업단지를 일컫는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중앙정부부처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정부의 전반적인 산업단지 공급정책은 다음 몇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토지은행을 설치, 토지를 사전에 비축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사업시행기관에 저가로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해 임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계법령상 유상 취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전략 계획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발예정지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개발 방향만을 제시해 개발기대에 따른 지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 산업단지다.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해 분양수익만큼 산업용지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넷째, 장기 임대산업단지의 대폭 확충이다. 지난 2008년 230만㎡에 달하는 용지를 공급한 데 이어 매년 330만㎡ 규모를 공급, 오는 2017년까지 330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고, 연간 임대료는 3% 이하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 기업에 유리하다.
대규모 해안 매립으로 조성된 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권의 공장부지난 해소와 도시환경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해안 매립을 통한 공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한 곳이 바로 ‘녹산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지난 1989년 10월2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공유수면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를 명지·녹산 국가공업단지 개발구역으로 확정·고시했다.
↑ [1993년 11월 9일자 매일경제 지면 기사.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일년 뒤인 1990년 5월 4일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1993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단지조성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해 2001년 3월 31일 준공된다. 나머지 4단계 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준공했다.
녹산 국가산업단지는 864만4000㎡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 위에 697만2000㎡를 공업단지로 167만2000㎡는 주거단지로 계획했다. 총 사업비 1조321억원을 투입해 공업단지를 배후로 둔 둔 복합 주거단지가 탄생한 것이다.
녹산은 김해공항과 부산심항만이 인근에 위치해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고, 남해고속도로에서 국도 2호선으로 10km 진입하면 공단에 도달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았다. 또 반경 20km 이내에 창원(마산, 진해) 등이 위치해 인근공단과 연계성도 뛰어났다.
녹산지구 남측 해면부는 매립사업에 적합했다. 이는 철새 도래지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과 해안오염 특별관리 해역으로 중복지정 돼 해면부 수심이 0.5m로 공유수면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구 내 총 483동의 지장건물이 들어섰고, 주거용 건물(464동)과 학교(2개교), 동사무소(1개소), 기타 교회와 창고건물이 조성됐다.
정보통신, 해양산업 등 부산 주성장 업종이 기본
입주업종은 ‘공업배치 기본계획’ 상 부산광역시 주성장 업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근에 조성될 지사리 첨단과학기술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첨단업종(정보통신, 해양산업, 전자, 항공)을 배치했다.
아울러 협동화, 집단화, 계열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 [녹산국가산업단지 지도. 출처 부산시 강서구 홈페이지] |
공장용지는 해안매립지역에 배열하고 주거용지는 단지 서측 육지부에 배치했다. 공단지역과 주거단지 사이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완충지로 둬 쾌적성을 담보했다. 단지 내 도로는 동서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35m 대로를 주요 간선도로로 삼아 격자형으로 도로망을 구축했다.
교통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했고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해 모든 도로를 폭 15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난 2009년 5월 당시 1455개 업체가 분양받아 전체 공급량을 100% 채우는 기염을 토했다. 입주업체는 기계(43%), 운송장비(11%), 철강(10%), 전기전자(5%), 석유화학(2%)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 중 99.6%가 중소기업이다.
현재 녹산공단은 총 생산액이 7조1081억원, 고용인원은 2만6020명에 이르는 부산시 최대 산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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