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내 기업 지역별 투자패턴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추이 등 현황을 조사하고 이것이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 혹은 지자체의 입지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등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은 사례와 이에 따른 영향을 따져보는 작업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기업들에 해당 지역에 입지해 있는 이유가 저렴한 땅값 또는 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규제를 피해서 간 것인지 등을 직접 물어보고 특히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기업 입지규제 사례와 최근 정책동향 분석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 입지를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현장에서는 산업단지가 도심지에서 멀어지는 '외곽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와 입지패턴을 조사하고 수요를 분석해 도시 인근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좀 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현재 인천, 대구, 춘천 등 12곳이 개발 또는 운영되고 있다. 올 초 국토부는 여기에 대전,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을 산단 입지로 추가 선정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해
이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심지 인근의 기업 입지와 관련한 광폭의 규제완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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