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6월 국회 통과 험난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일정상 이번 달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매년 5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국회 건교위 일정이 26일로 잡혀있고, 건교위에서 통과되더라도 29일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